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 혜택 알아보기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방향을 기조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사업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등의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3가지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한 신생아 특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주택, 금융, 청약제도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가구 금융지원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청약제도 개선	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②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이 신생아 특례 중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가구 금융지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로 인해 기존의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보다 더 많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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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자산 조건, 대상주택, 대출금리 및 한도 등 모든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특히나 주목을 받는 것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가 시행되는 2024년 1월에 임신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2025년 내에만 출산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을 받지만,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예정인 무주택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범위로 인해 2022년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등의 혜택에 대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조건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보증금 기준)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1.6~2.7% 1.3억원 이하 : 2.7~3.3%	7.5천 이하: 1.1~2.3% 1.3억원 이하: 2.3~3.0%
금리 적용기간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가능)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가능)
주택요건	무주택자	무주택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별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이며, 1자녀 추가 출산 시 0.2%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 되지만, 기존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도 약 1~3% 포인트 정도 저렴하게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고금리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었습니다. 세부사항 확정 시 기존 대출상품의 대환 요건도 포함이 되면 좋을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상세 내용을 확정해서 2024년 1월에 정식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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